판례 모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리걸콤파스 에피소드가 인용한 판례 18건입니다(최근 선고 순). 판례를 누르면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을 원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04665 판결민사 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민사 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성형·미용 시술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민사 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민사 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부모님이 다쳤을 때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민사 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34585 판결일반행정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느낄 때(비급여 확인)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일반행정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예방접종 뒤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피해보상)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36296, 236302 판결민사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성형·미용 시술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7865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부모님이 다쳤을 때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민사 치료비 다룬 에피소드: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부모님이 다쳤을 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일반행정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예방접종 뒤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피해보상)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민사 손해배상 다룬 에피소드: 성형·미용 시술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두3524 판결일반행정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다룬 에피소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느낄 때(비급여 확인)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일반행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느낄 때(비급여 확인)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민사 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부모님이 다쳤을 때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민사 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성형·미용 시술 부작용이 생겼을 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내 상황과 같은지는 사실관계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