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리걸콤파스 에피소드가 인용한 판례 86건입니다(최근 선고 순). 판례를 누르면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을 원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형사 업무상과실치상 다룬 에피소드: 의료사고로 의사를 형사 고소하려 할 때 ·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할 때 · 병원 진단이 잘못돼 치료가 늦어진 것 같을 때
2.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두30111 판결세무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다룬 에피소드: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돼 부가가치세가 부과됐을 때
3.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25 판결민사 보험금 다룬 에피소드: 약관 문구가 애매해 보험금 지급이 다투어질 때
4.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형사 공무상비밀누설 다룬 에피소드: 다른 사건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자료로 새 혐의 수사를 받을 때
5.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365 판결민사 기타(금전)[원고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약관 문구가 애매해 보험금 지급이 다투어질 때
6.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다룬 에피소드: 의사가 아닌데 문신 시술로 의료법 위반이 문제 될 때 ·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궁금할 때 · 미용 시술을 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조사받을 때
7.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다룬 에피소드: 의사가 아닌데 문신 시술로 의료법 위반이 문제 될 때 ·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궁금할 때 · 미용 시술을 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조사받을 때
8.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761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건강보험공단이 사고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 ·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는데 사고에 내 과실도 있을 때 · 교통사고 치료에 건강보험을 쓰고 보험사와 합의할 때
9.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민사 부당이득금[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발행·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채무자가 받을 돈을 안 받아 대신 청구하고 싶을 때(채권자대위)
10.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0218 판결민사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건강보험공단이 사고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
11.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의사가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해 조사받을 때
12.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07326 판결민사 구상금[공동불법행위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상당액 중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의료배상책임보험 갱신을 약정 문구로 거절당했을 때
13.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손해배상(국) 다룬 에피소드: 국가배상을 늦게 청구해 시효가 걱정될 때
14.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910 판결형사 살인미수 다룬 에피소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소년이 형사재판을 받을 때
15.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244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국가의 불법행위로 생긴 정신질환 끝에 가족을 잃었을 때
16.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민사 임금 다룬 에피소드: 회사가 포괄임금이라며 야근 수당을 따로 안 줄 때
17.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505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사고 전부터 장해가 있었는데 배상액을 따질 때
18.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형사 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다른 사건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자료로 새 혐의 수사를 받을 때
19.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853, 210854 판결민사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다룬 에피소드: 가족이 우울증 끝에 자살했는데 보험금을 거절당했을 때
20.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788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사고 전부터 장해가 있었는데 배상액을 따질 때
21.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9443 판결형사 업무상과실치상[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 신중한 투여가 권고되는 맥페란주사액을 투여한 의사의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의료사고로 의사를 형사 고소하려 할 때
22.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62197 판결민사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사고 치료 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을 받았을 때
23.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045, 2024보도137 판결형사 강간·주거침입·폭행(인정된죄명:강간미수)·보호관찰명령 다룬 에피소드: 법정에서 조사하지 않은 자료로 진술·진단이 반박됐을 때
24.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6986 판결형사 무고 다룬 에피소드: 경찰 출동 현장에서 한 진술로 무고죄가 문제 될 때
25.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45979 판결일반행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과로·직업병 산재가 불승인됐을 때
26.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두45511 판결일반행정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 다룬 에피소드: 군 복무 중 훈련으로 다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때
27.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다216688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실손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문제 삼을 때 ·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돌려 달라며 병원에 소송을 낼 때
28.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다205487 판결민사 손해배상(기)[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비용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 다룬 에피소드: 실손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문제 삼을 때
29. 대법원 2024. 12. 16. 선고 2020모3326 결정형사 수사기관압수처분에대한재항고[경찰공무원 외에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가 집행에 참여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병원 압수수색에 경찰 아닌 사람이 함께 왔을 때
30.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20864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건강보험공단이 사고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
3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형사 공갈미수 다룬 에피소드: 성범죄 피해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공갈로 고소당했을 때
32.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0916 판결민사 채무부존재확인 다룬 에피소드: 약관 문구가 애매해 보험금 지급이 다투어질 때
33.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룬 에피소드: 집에서 압수수색을 받을 때 누가 참여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
34.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04665 판결민사 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 의료사고 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 · 수술 뒤 후유증이 생겨 병원 과실을 따지고 싶을 때 · 수술 뒤 감염이 생겨 병원 책임을 묻고 싶을 때
35.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3556 판결민사 금품청산금지급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공적 기관에서 밀린 임금·퇴직금의 지연이자를 따질 때
36.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사고 전부터 장해가 있었는데 배상액을 따질 때
37.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다259100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채무자가 받을 돈을 안 받아 대신 청구하고 싶을 때(채권자대위)
38.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9898 판결민사 기타(금전) 다룬 에피소드: 의료배상책임보험 갱신을 약정 문구로 거절당했을 때
39.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민사 임금·임금·임금 다룬 에피소드: 회사가 포괄임금이라며 야근 수당을 따로 안 줄 때
40.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9778 판결민사 임금 다룬 에피소드: 회사가 포괄임금이라며 야근 수당을 따로 안 줄 때
4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민사 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성형·미용 시술 부작용이 생겼을 때
4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민사 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의료사고 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 · 수술 뒤 후유증이 생겨 병원 과실을 따지고 싶을 때
43.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민사 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 의료사고 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
44.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일반행정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한의사의 초음파 같은 진단기기 사용이 문제 될 때
45.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민사 손해배상(의)[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병원이 너무 불성실하게 진료했다고 느낄 때
46.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1359 판결민사 임금 다룬 에피소드: 회사가 포괄임금이라며 야근 수당을 따로 안 줄 때
47.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민사 손해배상(의)[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의료사고 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 · 병원 진단이 잘못돼 치료가 늦어진 것 같을 때
48.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유해인도 다룬 에피소드: 가족끼리 유해를 모실 곳·제사 맡을 사람을 두고 다툴 때
49.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0257 판결일반행정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후,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군 복무 중 훈련으로 다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때
50.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다304045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실손보험사가 진료비 반환 채권을 넘겨 달라고 할 때 · 채무자가 받을 돈을 안 받아 대신 청구하고 싶을 때(채권자대위)
51.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의료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한의사의 초음파 같은 진단기기 사용이 문제 될 때
52.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형사 업무상과실치사 다룬 에피소드: 여러 의사가 나눠 진료하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5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채무자가 받을 돈을 안 받아 대신 청구하고 싶을 때(채권자대위)
54.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후유장애 급수와 책임보험금을 다툴 때
55.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56675, 256682 판결민사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다룬 에피소드: 가입 때 설명 듣지 못한 약관으로 보험금을 거절당했을 때
56.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판결민사 손해배상(의)[환자가 치료 도중 뇌출혈로 사망하자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병원에서 검사 중 넘어진 뒤 상태가 나빠졌을 때
57.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민사 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58.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판결민사 손해배상 다룬 에피소드: 의료사고 배상에서 병원 책임이 일부만 인정됐을 때
59.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일반행정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과로·직업병 산재가 불승인됐을 때
60.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두36264 판결일반행정 대불금지급거부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해외 병원에서 치료받다 다쳐 배상금을 못 받았을 때
61.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보험금등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는데 사고에 내 과실도 있을 때
62.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79962 판결민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의뢰받아 진료한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비를 못 받을 때
63.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민사 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수술 전 부작용 위험을 설명 듣지 못했을 때
64.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부모님이 다쳤을 때 · 입원 중 병원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을 때
65.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민사 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 동의서에 없는 수술까지 받았을 때
66.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 판결민사 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할 때
67.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민사 특허권침해금지등·특허권침해금지등 다룬 에피소드: 남의 특허에 기술을 더한 제품이 침해인지 궁금할 때
68.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34585 판결일반행정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느낄 때(비급여 확인)
69.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일반행정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예방접종 뒤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피해보상)
70.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민사 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병원이 너무 불성실하게 진료했다고 느낄 때
71.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36296, 236302 판결민사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성형·미용 시술 부작용이 생겼을 때
72.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7865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부모님이 다쳤을 때
73.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의료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치과에서 얼굴 보톡스 시술을 받거나 하려 할 때
74.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9662 판결민사 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아직 임상시험 단계인 시술·수술을 권유받았을 때
75.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민사 치료비 다룬 에피소드: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부모님이 다쳤을 때
76.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일반행정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예방접종 뒤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피해보상)
77.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민사 손해배상 다룬 에피소드: 성형 시술이 원하던 결과를 내지 못할 때 · 성형·미용 시술 부작용이 생겼을 때
78.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두3524 판결일반행정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다룬 에피소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느낄 때(비급여 확인)
79.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일반행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느낄 때(비급여 확인)
80.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형사 의료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한의사의 초음파 같은 진단기기 사용이 문제 될 때
81.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민사 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8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형사 의료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미용 시술을 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조사받을 때
83.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부모님이 다쳤을 때
84.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민사 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성형·미용 시술 부작용이 생겼을 때
85.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형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궁금할 때
86.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의료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의사가 아닌 사람의 미용 시술이 의료행위인지 문제 될 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내 상황과 같은지는 사실관계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