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리걸콤파스 에피소드가 인용한 판례 86건입니다(최근 선고 순). 판례를 누르면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을 원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가사 이혼및위자료 다룬 에피소드: 항소심에서 반소를 내려고 할 때
2.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25 판결민사 보험금 다룬 에피소드: 보험회사와 약관 해석이 엇갈릴 때 · 교통사고 뒤 조치를 안 해 보험사가 돈을 청구할 때
3.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뒤 조치를 안 해 보험사가 돈을 청구할 때 · 가족의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때
4.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룬 에피소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5.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가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는데, 상대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보험금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남은 손해를 청구할 때
6.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민사 구상금[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가족의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때
7.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리콜을 미룬 내 차에서 불이 나 건물까지 탔을 때
8.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룬 에피소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 운전한 지 한참 뒤에 음주 측정을 받았을 때
9.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전동킥보드 사고를 냈거나 당했을 때
10.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07923 판결민사 장애인차별중지등 다룬 에피소드: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거부당했을 때
11.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12559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렌터카를 반납할 때 수리비·휴차료를 청구받았을 때
12.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민사 보험금[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산재·보험)
13.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룬 에피소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 운전한 지 한참 뒤에 음주 측정을 받았을 때
14.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2972 판결일반행정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거부당했을 때
15.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0102 판결민사 부당이득금[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자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하였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나중에 깎겠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16.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88861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뒤 조치를 안 해 보험사가 돈을 청구할 때
17.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 판결민사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다룬 에피소드: 항소심에서 반소를 내려고 할 때
18.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다룬 에피소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때
19.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2982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보험금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남은 손해를 청구할 때
20.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21257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억울할 때
2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다룬 에피소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때
22.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무보험차 사고로 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았을 때 ·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여러 개라 보험금이 걱정될 때
23. 서울고법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룬 에피소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24.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25.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0309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도로 상태나 시설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26.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판결민사 보험금 다룬 에피소드: 내 차 사고로 다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27.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전동킥보드 사고를 냈거나 당했을 때
28.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다룬 에피소드: 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29.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판결민사 보험금 다룬 에피소드: 보험회사와 약관 해석이 엇갈릴 때
30.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무보험차 사고로 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았을 때 ·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여러 개라 보험금이 걱정될 때
3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같은 건물 이웃의 실수로 불이 났는데 보험금이 모자랄 때
3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7501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무보험·뺑소니 차에 다쳤을 때(정부 보장사업)
33.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민사 보험금 다룬 에피소드: 내 차 사고로 다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34.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7536 판결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룬 에피소드: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됐는데 그 뒤 처벌하던 법이 바뀌었을 때
35.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룬 에피소드: 전동킥보드 사고를 냈거나 당했을 때
36.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형사 사기방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때
37.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무보험차 사고로 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았을 때 · 도로 상태나 시설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 내 차 사고로 다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38.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0441 판결민사 부당이득금 다룬 에피소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나중에 깎겠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39.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도로 상태나 시설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40.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다룬 에피소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4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일반행정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다룬 에피소드: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산재·보험)
4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5467 판결형사 도로교통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과속·신호위반으로 범칙금·과태료·벌점을 받았을 때
43.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도17110 판결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룬 에피소드: 음주운전 재범이라 가중처벌 조항으로 기소됐을 때
44.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형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다룬 에피소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때
45.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면허 없이 농업용 운반차를 몰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받을 때
46.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다룬 에피소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됐을 때
47.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형사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룬 에피소드: 운전 중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보여 달라고 할 때
48.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다224897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무보험·뺑소니 차에 다쳤을 때(정부 보장사업)
49.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형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룬 에피소드: 주차장에서 차가 긁혔을 때(주차장 관리자·가해 차량 책임)
50.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68326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나중에 깎겠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5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민사 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보험 처리를 할 때
52.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보험 처리를 할 때
53.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일반행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54.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일반행정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산재·보험)
55.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보험 처리를 할 때
56.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2665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보험 처리를 할 때
57.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렌터카를 반납할 때 수리비·휴차료를 청구받았을 때
58.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됐을 때
59.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룬 에피소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60.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다룬 에피소드: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뺑소니로 연락받았을 때
6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민사 청구이의 다룬 에피소드: 무보험·뺑소니 차에 다쳤을 때(정부 보장사업)
62.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7795 판결민사 구상금등 다룬 에피소드: 무보험·뺑소니 차에 다쳤을 때(정부 보장사업)
63.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625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주차장에서 차가 긁혔을 때(주차장 관리자·가해 차량 책임)
64.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억울할 때
65.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보험 처리를 할 때
66.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됐을 때
67.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뺑소니로 연락받았을 때
6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민사 청구이의 다룬 에피소드: 렌터카를 반납할 때 수리비·휴차료를 청구받았을 때
69.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다룬 에피소드: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뺑소니로 연락받았을 때
70.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656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뺑소니로 연락받았을 때
71.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주차장에서 차가 긁혔을 때(주차장 관리자·가해 차량 책임)
72.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렌터카를 반납할 때 수리비·휴차료를 청구받았을 때
73.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억울할 때
74.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과속·신호위반으로 범칙금·과태료·벌점을 받았을 때
75.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76.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억울할 때
77.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됐을 때
78.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뺑소니로 연락받았을 때
79.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민사 채무부존재확인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80.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81.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주차장에서 차가 긁혔을 때(주차장 관리자·가해 차량 책임)
82.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일반행정 범칙금부과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과속·신호위반으로 범칙금·과태료·벌점을 받았을 때
83.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일반행정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과속·신호위반으로 범칙금·과태료·벌점을 받았을 때
84.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됐을 때
85.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348 판결민사 손해배상등 다룬 에피소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86.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내 상황과 같은지는 사실관계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