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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모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리걸콤파스 에피소드가 인용한 판례 54건입니다(최근 선고 순). 판례를 누르면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을 원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 교통사고집·임대차가족·이혼상속형사·수사일·직장돈·빚명예·온라인이웃·생활계약·소비자학교·청소년의료부동산 거래장사·사업행정·공공
  1.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룬 에피소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2.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룬 에피소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3.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전동킥보드 사고를 냈거나 당했을 때
  4.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12559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렌터카를 반납할 때 수리비·휴차료를 청구받았을 때
  5.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민사 보험금[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산재·보험)
  6.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룬 에피소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7.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21257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억울할 때
  8. 서울고법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룬 에피소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9.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10.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전동킥보드 사고를 냈거나 당했을 때
  1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7501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무보험·뺑소니 차에 다쳤을 때(정부 보장사업)
  12.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룬 에피소드: 전동킥보드 사고를 냈거나 당했을 때
  13.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다룬 에피소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14.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일반행정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다룬 에피소드: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산재·보험)
  15.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5467 판결형사 도로교통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과속·신호위반으로 범칙금·과태료·벌점을 받았을 때
  16.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다룬 에피소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됐을 때
  17.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다224897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무보험·뺑소니 차에 다쳤을 때(정부 보장사업)
  18.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형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룬 에피소드: 주차장에서 차가 긁혔을 때(주차장 관리자·가해 차량 책임)
  19.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민사 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보험 처리를 할 때
  20.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보험 처리를 할 때
  2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일반행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22.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일반행정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산재·보험)
  23.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보험 처리를 할 때
  24.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2665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보험 처리를 할 때
  25.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렌터카를 반납할 때 수리비·휴차료를 청구받았을 때
  26.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됐을 때
  27.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룬 에피소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28.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다룬 에피소드: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뺑소니로 연락받았을 때
  29.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민사 청구이의 다룬 에피소드: 무보험·뺑소니 차에 다쳤을 때(정부 보장사업)
  30.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7795 판결민사 구상금등 다룬 에피소드: 무보험·뺑소니 차에 다쳤을 때(정부 보장사업)
  31.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625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주차장에서 차가 긁혔을 때(주차장 관리자·가해 차량 책임)
  3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억울할 때
  3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보험 처리를 할 때
  3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됐을 때
  35.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뺑소니로 연락받았을 때
  36.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민사 청구이의 다룬 에피소드: 렌터카를 반납할 때 수리비·휴차료를 청구받았을 때
  37.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다룬 에피소드: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뺑소니로 연락받았을 때
  38.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656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뺑소니로 연락받았을 때
  39.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주차장에서 차가 긁혔을 때(주차장 관리자·가해 차량 책임)
  40.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렌터카를 반납할 때 수리비·휴차료를 청구받았을 때
  4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억울할 때
  42.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과속·신호위반으로 범칙금·과태료·벌점을 받았을 때
  43.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44.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억울할 때
  45.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됐을 때
  46.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뺑소니로 연락받았을 때
  47.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민사 채무부존재확인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48.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49.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주차장에서 차가 긁혔을 때(주차장 관리자·가해 차량 책임)
  50.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일반행정 범칙금부과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과속·신호위반으로 범칙금·과태료·벌점을 받았을 때
  5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일반행정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과속·신호위반으로 범칙금·과태료·벌점을 받았을 때
  52.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됐을 때
  53.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348 판결민사 손해배상등 다룬 에피소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54.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내 상황과 같은지는 사실관계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