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리걸콤파스 에피소드가 인용한 판례 71건입니다(최근 선고 순). 판례를 누르면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을 원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37, 201338 판결민사 건물인도·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새 임차인을 거절할 때 ·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터무니없는 월세를 요구할 때 · 임대인 때문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 상가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 받게 됐을 때
2.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다201978 판결민사 보증금반환 다룬 에피소드: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3.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민사 건물인도 다룬 에피소드: 월세가 밀려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 상가 월세가 석 달 치에 이르도록 밀린 적이 있는데 갱신을 거절당할 때
4.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365 판결민사 기타(금전)[원고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이 늦게 지급될 때
5.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민사 임대차보증금[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임대인이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세입자와 계약을 연장해 줄 때
6.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민사 건물인도[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상가 임대차가 끝난 뒤 건물이 팔렸을 때
7.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4777 판결형사 사기·업무상배임·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인중개사법위반·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횡령·사기방조 다룬 에피소드: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8.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1354 판결민사 임대차보증금 다룬 에피소드: 살던 집이 팔렸을 때(새 집주인과 보증금)
9.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3668 판결민사 공제금등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10.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05605, 305612 판결민사 건물인도·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새 임차인을 거절할 때
11.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10307, 210308 판결민사 건물명도청구의소·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차임이 밀린 적 있는데 상가 건물이 팔렸을 때
12.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7332, 317349 판결민사 건물인도·손해배상(기)[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임대차가 끝났는데 부속물 대금을 못 받고 건물을 계속 쓰고 있을 때
13.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14. 서울서부지법 2024. 4. 19. 선고 2023나49209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15.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민사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 할 때
16.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민사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 할 때
17.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3551 판결민사 건물인도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18.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민사 건물인도[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19.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민사 토지인도[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비를 과하게 떼일 때
20.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7399 판결민사 건물인도등 다룬 에피소드: 코로나 때 밀린 상가 월세를 일부만 갚았을 때 · 상가 월세가 석 달 치에 이르도록 밀린 적이 있는데 갱신을 거절당할 때
2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36566, 236573 판결민사 임차보증금반환·차임연체료및손해배상금 다룬 에피소드: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 할 때
2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민사 보증금반환[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2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판결민사 임대차보증금 다룬 에피소드: 살던 집이 팔렸을 때(새 집주인과 보증금)
24.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9337 판결민사 청구이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코로나 때 밀린 상가 월세를 일부만 갚았을 때
25.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18다287423, 287430 판결민사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상가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 받게 됐을 때
26.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212 판결형사 주거침입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때
27.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민사 건물인도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28.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민사 손해배상(기)[임대인의 철거·재건축계획의 고지행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임대인 때문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29.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민사 손해배상(기)[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새 임차인을 거절해 권리금이 걱정될 때
30.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민사 손해배상(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상가 권리금을 거절당한 뒤 건물이 1년 넘게 비어 있을 때
31.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07489, 207496 판결민사 채무부존재확인·관리비 다룬 에피소드: 관리비가 부당하게 나온다고 느낄 때
32.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263642 판결민사 건물명도·권리금손해배상 다룬 에피소드: 상가 월세가 석 달 치에 이르도록 밀린 적이 있는데 갱신을 거절당할 때 ·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비를 과하게 떼일 때
33.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52441, 252458 판결민사 건물명도ㆍ 보증금반환 다룬 에피소드: 오래 장사한 상가에서 갱신 요구를 못 하게 됐는데 권리금이 걱정될 때
34.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296172, 296189 판결민사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학교법인 상가에서 내가 구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당했을 때
35.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민사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 다룬 에피소드: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36.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민사 건물인도등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고장 난 곳을 고쳐 주지 않을 때
37.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비를 과하게 떼일 때
38.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다202573 판결민사 건물명도(인도) 다룬 에피소드: 세입자가 허락 없이 다시 세를 놓았을 때(무단 전대)
39.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민사 보증금반환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40.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민사 건물인도등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세입자가 허락 없이 다시 세를 놓았을 때(무단 전대)
41.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48300 판결민사 배당이의 다룬 에피소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42.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77717, 77724 판결민사 건물인도등·손해배상등 다룬 에피소드: 월세가 밀려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43.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민사 건물명도 다룬 에피소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44.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민사 건물명도 다룬 에피소드: 월세가 밀려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45.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건물인도등 다룬 에피소드: 월세가 밀려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46. 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고장 난 곳을 고쳐 주지 않을 때
47.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민사 입주자대표회의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다룬 에피소드: 관리비가 부당하게 나온다고 느낄 때
48.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89883 판결민사 손해배상(기)·건물명도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고장 난 곳을 고쳐 주지 않을 때
49.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민사 배당이의 다룬 에피소드: 세입자가 허락 없이 다시 세를 놓았을 때(무단 전대)
50.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2753 판결민사 건물명도등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보증금·월세를 올려 달라고 할 때
5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민사 임차보증금반환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고장 난 곳을 고쳐 주지 않을 때
52.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9663 판결민사 임대차보증금 다룬 에피소드: 살던 집이 팔렸을 때(새 집주인과 보증금)
53.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형사 주거침입·재물손괴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때
54.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 판결민사 건물명도·필요비등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고장 난 곳을 고쳐 주지 않을 때
55.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민사 배당이의 다룬 에피소드: 세입자가 허락 없이 다시 세를 놓았을 때(무단 전대)
56.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형사 업무방해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월세가 밀려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57.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민사 배당이의 다룬 에피소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58.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판결민사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다룬 에피소드: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비를 과하게 떼일 때
59.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민사 용역비 다룬 에피소드: 관리비가 부당하게 나온다고 느낄 때
60.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9720 판결민사 임대차보증금 다룬 에피소드: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비를 과하게 떼일 때
61.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민사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등 다룬 에피소드: 관리비가 부당하게 나온다고 느낄 때
62.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45967 판결민사 건물명도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보증금·월세를 올려 달라고 할 때
63.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64.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민사 임대차보증금 다룬 에피소드: 살던 집이 팔렸을 때(새 집주인과 보증금)
65.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민사 건물명도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보증금·월세를 올려 달라고 할 때
66.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민사 부당이득금반환 다룬 에피소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67.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채무부존재확인 다룬 에피소드: 관리비가 부당하게 나온다고 느낄 때
68.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민사 임대차보증금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때
69.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형사 사기 다룬 에피소드: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70.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민사 건물명도등 다룬 에피소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71.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형사 저택침입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내 상황과 같은지는 사실관계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