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가 끝난 뒤 건물이 팔리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 옛 집주인에게만 계속 요구하기

  대항력 있는 상가임대차가 끝난 상태에서 건물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원래 채무자는 빠지고 인수한 사람이 대신 책임을 지는 것)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해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기간이 끝났으니 새 소유자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앞선 재판에서는 기간만료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대항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기

  대법원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앞선 재판이 대항력이 있는지 따져 보지 않은 점을 잘못으로 지적했습니다. 건물을 넘겨받았는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권리금·영업손실까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믿기

  이 사건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 주장은, 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이 이미 인가·고시되었고 이주기간이 지났으며 계약에 이주기간에 점포를 인도한다는 특약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업손실 배상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증금과 따로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1. 부산에서 명의신탁한 집 보증금, 가족에게 보낸 돈 돌려받을까요? · 쇼츠 영상 · 2026. 9. 29. 김해영 변호사 · 공동법률사무소 올바릇 · 부산

각 변호사가 발행을 확인한 콘텐츠의 제목입니다. 영상의 인물·장면·목소리는 AI로 만든 재구성일 수 있으며, 사건마다 결론은 다릅니다.

• 살던 집이 팔렸을 때(새 집주인과 보증금)
• 상가 권리금을 지키고 싶을 때
•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싶을 때
•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 재개발·재건축에서 현금청산 대상이 됐을 때
•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비슷한 상황

• 세입자가 허락 없이 다시 세를 놓았을 때(무단 전대)
• 월세가 밀려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 집주인이 보증금·월세를 올려 달라고 할 때
•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