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밀린 적 있는데 상가 건물이 팔렸다면 갱신과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 건물주가 바뀌었으니 연체 이력도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이 판결에서 법원은 새 건물주가 연체차임채권을 넘겨받지 않았더라도, 임대차 기간 중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매매할 때 연체가 없다고 확인받았으니 안전하다고 믿기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새 건물주가 건물을 사면서 연체차임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점을 들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갱신 거절 뒤에도 권리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보기

  갱신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권리금 계획은 연체 이력부터 확인하고 세우세요.

• 재판 중에 새 주장을 뒤늦게 꺼내기

  이 사건에서 임차인이 높은 차임 요구가 방해 행위라는 주장을 상고심에 와서 처음 냈는데, 새로운 주장이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장은 앞선 재판 단계에서 하세요.

• 상가 임대차가 끝난 뒤 건물이 팔렸을 때
• 상가 권리금을 지키고 싶을 때
•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싶을 때
• 살던 집이 팔렸을 때(새 집주인과 보증금)
• 월세가 밀려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비슷한 상황

• 상가 월세가 석 달 치에 이르도록 밀린 적이 있는데 갱신을 거절당할 때
• 코로나 때 밀린 상가 월세를 일부만 갚았을 때
• 임대인 때문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 오래 장사한 상가에서 갱신 요구를 못 하게 됐는데 권리금이 걱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