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리걸콤파스 에피소드가 인용한 판례 55건입니다(최근 선고 순). 판례를 누르면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을 원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민사 유언효력확인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유언으로 남긴 부동산을 돌아가시기 전에 팔았을 때
2.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2두66002 판결세무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미국 회사와 기술·특허를 사고팔며 세금이 걸릴 때
3.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두54761 판결세무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미국 회사와 기술·특허를 사고팔며 세금이 걸릴 때
4.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280945 판결민사 위약금등청구[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신탁회사가 분양한 오피스텔 입주가 늦어져 계약을 해제할 때
5.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5259 판결일반행정 시정명령등취소 다룬 에피소드: 계열회사에 직원을 보냈다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을 때
6.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305087 판결민사 공제금등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손해를 봤을 때
7.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09930 판결민사 건물인도 다룬 에피소드: 등기 없이 넘겨받은 부동산을 원래 소유자가 내놓으라고 할 때
8.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87080 판결민사 통행방해금지및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길이 없는 땅의 통행로를 두고 다툴 때(주위토지통행권)
9.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893, 209894 판결민사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상가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부동산 잔금을 미뤘다가 연체료를 내라는 말을 들을 때
10.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5527, 315534 판결민사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해외 법원에서 이긴 뒤 한국에서 같은 소송을 또 낼 때
11.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543 판결민사 손해배상(건) 다룬 에피소드: 새 아파트 하자 보수를 받고 싶을 때
12.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2다286656, 286663 판결민사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 다룬 에피소드: 계약금 배액을 주고 매매계약을 풀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13.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86308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중개사가 계약서만 써 줬다며 책임을 부인할 때
14.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75773 판결민사 사해행위취소 다룬 에피소드: 하나뿐인 부동산을 팔아 빚을 갚았는데 사해행위라는 말을 들을 때
15.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7757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산 부동산의 약속된 공사가 안 끝나 잔금이 미뤄질 때
16. 대구지법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손해를 봤을 때
17.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민사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남의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명의신탁)을 찾고 싶을 때
18.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 12. 7. 선고 2022가단53691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산 집에서 누수·하자가 나왔을 때
19.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새 아파트 하자 보수를 받고 싶을 때
20.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민사 임대차보증금[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손해를 봤을 때
2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290334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다룬 에피소드: 재개발·재건축에서 현금청산 대상이 됐을 때
2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민사 공유물분할[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다룬 에피소드: 여럿이 함께 가진 부동산을 나누고 싶을 때
23.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민사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다룬 에피소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중도금·위약금)
24.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다278228 판결민사 양수금 다룬 에피소드: 새 아파트 하자 보수를 받고 싶을 때
25.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등 다룬 에피소드: 남의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명의신탁)을 찾고 싶을 때
26.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민사 부동산인도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재개발·재건축에서 현금청산 대상이 됐을 때
27.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민사 소유권말소등기 다룬 에피소드: 남의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명의신탁)을 찾고 싶을 때
28.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일반행정 현금청산금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재개발·재건축에서 현금청산 대상이 됐을 때
29.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민사 손해배상(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산 집에서 누수·하자가 나왔을 때
30.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85363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다룬 에피소드: 이웃과 땅 경계·점유로 다툴 때(점유취득시효)
31.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다룬 에피소드: 남의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명의신탁)을 찾고 싶을 때
32.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다룬 에피소드: 남의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명의신탁)을 찾고 싶을 때
33.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형사 일반교통방해 다룬 에피소드: 길이 없는 땅의 통행로를 두고 다툴 때(주위토지통행권)
34.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일반행정 수용재결취소등 다룬 에피소드: 재개발·재건축에서 현금청산 대상이 됐을 때
35.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민사 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다룬 에피소드: 여럿이 함께 가진 부동산을 나누고 싶을 때
36.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새 아파트 하자 보수를 받고 싶을 때
37.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14972,14989,14996,15005 판결민사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 다룬 에피소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중도금·위약금)
38.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43673 판결민사 건물등철거·소유권확인 다룬 에피소드: 이웃과 땅 경계·점유로 다툴 때(점유취득시효)
39.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손해를 봤을 때
40.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40 판결민사 위약금 다룬 에피소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중도금·위약금)
41.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새 아파트 하자 보수를 받고 싶을 때
42.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2066 판결민사 경계확정 다룬 에피소드: 이웃과 땅 경계·점유로 다툴 때(점유취득시효)
4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산 집에서 누수·하자가 나왔을 때
44.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다룬 에피소드: 재개발·재건축에서 현금청산 대상이 됐을 때
45.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78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다룬 에피소드: 이웃과 땅 경계·점유로 다툴 때(점유취득시효)
46.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민사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 다룬 에피소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중도금·위약금)
47.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형사 일반교통방해 다룬 에피소드: 길이 없는 땅의 통행로를 두고 다툴 때(주위토지통행권)
48.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민사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다룬 에피소드: 길이 없는 땅의 통행로를 두고 다툴 때(주위토지통행권)
49.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산 집에서 누수·하자가 나왔을 때
50.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민사 토지인도 다룬 에피소드: 길이 없는 땅의 통행로를 두고 다툴 때(주위토지통행권)
51.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손해를 봤을 때
52.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다룬 에피소드: 이웃과 땅 경계·점유로 다툴 때(점유취득시효)
53.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민사 공유물분할등기등 다룬 에피소드: 여럿이 함께 가진 부동산을 나누고 싶을 때
54.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659 판결민사 건물명도등 다룬 에피소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중도금·위약금)
55.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8980 판결민사 건물명도 다룬 에피소드: 산 집에서 누수·하자가 나왔을 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내 상황과 같은지는 사실관계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