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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모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리걸콤파스 에피소드가 인용한 판례 45건입니다(최근 선고 순). 판례를 누르면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을 원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 교통사고집·임대차가족·이혼상속형사·수사일·직장돈·빚명예·온라인이웃·생활계약·소비자학교·청소년의료부동산 거래장사·사업행정·공공
  1.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305087 판결민사 공제금등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손해를 봤을 때
  2.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87080 판결민사 통행방해금지및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길이 없는 땅의 통행로를 두고 다툴 때(주위토지통행권)
  3.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543 판결민사 손해배상(건) 다룬 에피소드: 새 아파트 하자 보수를 받고 싶을 때
  4. 대구지법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손해를 봤을 때
  5.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민사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남의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명의신탁)을 찾고 싶을 때
  6.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 12. 7. 선고 2022가단53691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산 집에서 누수·하자가 나왔을 때
  7.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새 아파트 하자 보수를 받고 싶을 때
  8.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민사 임대차보증금[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손해를 봤을 때
  9.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290334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다룬 에피소드: 재개발·재건축에서 현금청산 대상이 됐을 때
  10.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민사 공유물분할[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다룬 에피소드: 여럿이 함께 가진 부동산을 나누고 싶을 때
  1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민사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다룬 에피소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중도금·위약금)
  12.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다278228 판결민사 양수금 다룬 에피소드: 새 아파트 하자 보수를 받고 싶을 때
  1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등 다룬 에피소드: 남의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명의신탁)을 찾고 싶을 때
  14.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민사 부동산인도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재개발·재건축에서 현금청산 대상이 됐을 때
  15.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민사 소유권말소등기 다룬 에피소드: 남의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명의신탁)을 찾고 싶을 때
  16.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일반행정 현금청산금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재개발·재건축에서 현금청산 대상이 됐을 때
  17.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민사 손해배상(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산 집에서 누수·하자가 나왔을 때
  18.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부당이득금 다룬 에피소드: 여럿이 함께 가진 부동산을 나누고 싶을 때
  19.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85363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다룬 에피소드: 이웃과 땅 경계·점유로 다툴 때(점유취득시효)
  20.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다룬 에피소드: 남의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명의신탁)을 찾고 싶을 때
  21.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다룬 에피소드: 남의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명의신탁)을 찾고 싶을 때
  22.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형사 일반교통방해 다룬 에피소드: 길이 없는 땅의 통행로를 두고 다툴 때(주위토지통행권)
  23.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일반행정 수용재결취소등 다룬 에피소드: 재개발·재건축에서 현금청산 대상이 됐을 때
  24.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민사 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다룬 에피소드: 여럿이 함께 가진 부동산을 나누고 싶을 때
  25.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새 아파트 하자 보수를 받고 싶을 때
  26.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14972,14989,14996,15005 판결민사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 다룬 에피소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중도금·위약금)
  27.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43673 판결민사 건물등철거·소유권확인 다룬 에피소드: 이웃과 땅 경계·점유로 다툴 때(점유취득시효)
  2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손해를 봤을 때
  29.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40 판결민사 위약금 다룬 에피소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중도금·위약금)
  30.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새 아파트 하자 보수를 받고 싶을 때
  31.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2066 판결민사 경계확정 다룬 에피소드: 이웃과 땅 경계·점유로 다툴 때(점유취득시효)
  3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산 집에서 누수·하자가 나왔을 때
  33.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다룬 에피소드: 재개발·재건축에서 현금청산 대상이 됐을 때
  3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78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다룬 에피소드: 이웃과 땅 경계·점유로 다툴 때(점유취득시효)
  35.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민사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 다룬 에피소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중도금·위약금)
  36.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형사 일반교통방해 다룬 에피소드: 길이 없는 땅의 통행로를 두고 다툴 때(주위토지통행권)
  37.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민사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다룬 에피소드: 길이 없는 땅의 통행로를 두고 다툴 때(주위토지통행권)
  38.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산 집에서 누수·하자가 나왔을 때
  39.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민사 토지인도 다룬 에피소드: 길이 없는 땅의 통행로를 두고 다툴 때(주위토지통행권)
  40.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민사 건물등철거등 다룬 에피소드: 여럿이 함께 가진 부동산을 나누고 싶을 때
  41.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손해를 봤을 때
  42.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다룬 에피소드: 이웃과 땅 경계·점유로 다툴 때(점유취득시효)
  43.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민사 공유물분할등기등 다룬 에피소드: 여럿이 함께 가진 부동산을 나누고 싶을 때
  44.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659 판결민사 건물명도등 다룬 에피소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중도금·위약금)
  45.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8980 판결민사 건물명도 다룬 에피소드: 산 집에서 누수·하자가 나왔을 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내 상황과 같은지는 사실관계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