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리걸콤파스 에피소드가 인용한 판례 36건입니다(최근 선고 순). 판례를 누르면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을 원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민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겼을 때
-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05605, 305612 판결민사 건물인도·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상가 권리금을 지키고 싶을 때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10307, 210308 판결민사 건물명도청구의소·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상가 권리금을 지키고 싶을 때
-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2719 판결민사 물품대금 다룬 에피소드: 거래처가 물건값·용역비를 주지 않을 때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민사 부당이득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동업을 끝내고 싶을 때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307379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동업을 끝내고 싶을 때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민사 정산금등·정산금등 다룬 에피소드: 동업을 끝내고 싶을 때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18다287423, 287430 판결민사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상가 권리금을 지키고 싶을 때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3448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동업을 끝내고 싶을 때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민사 손해배상(기)[임대인의 철거·재건축계획의 고지행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상가 권리금을 지키고 싶을 때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1732 판결민사 물품대금 다룬 에피소드: 거래처가 물건값·용역비를 주지 않을 때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겼을 때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민사 청구이의 다룬 에피소드: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싶을 때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겼을 때
-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민사 건물명도(인도)[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싶을 때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싶을 때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민사 손해배상(기)[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 다룬 에피소드: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겼을 때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일반행정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다룬 에피소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민사 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 다룬 에피소드: 상가 권리금을 지키고 싶을 때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3968 판결일반행정 영업정지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룬 에피소드: 직원이 가게 돈을 빼돌렸을 때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민사 보증채무금 다룬 에피소드: 거래처가 물건값·용역비를 주지 않을 때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민사 보증금반환등 다룬 에피소드: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싶을 때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민사 임대차보증금 다룬 에피소드: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싶을 때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형사 횡령 다룬 에피소드: 동업을 끝내고 싶을 때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671 판결민사 보증채무금 다룬 에피소드: 직원이 가게 돈을 빼돌렸을 때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7537 판결형사 청소년보호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적발됐을 때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형사 청소년보호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적발됐을 때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형사 청소년보호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적발됐을 때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일반행정 영업정지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999 판결형사 청소년보호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적발됐을 때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민사 퇴직금 다룬 에피소드: 직원이 가게 돈을 빼돌렸을 때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일반행정 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 다룬 에피소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민사 물품대금 다룬 에피소드: 거래처가 물건값·용역비를 주지 않을 때
- 대법원 1995. 11. 23. 선고 95두53 결정일반행정 일반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 다룬 에피소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 판결형사 횡령·절도 다룬 에피소드: 직원이 가게 돈을 빼돌렸을 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내 상황과 같은지는 사실관계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