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리걸콤파스 에피소드가 인용한 판례 35건입니다(최근 선고 순). 판례를 누르면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을 원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7027 판결형사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급여가 끊겼을 때
2.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두48653 판결일반행정 건축이행강제금부과무효확인 다룬 에피소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받았을 때
3.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세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세금 고지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이의신청·심판청구)
4.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명시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세금 고지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이의신청·심판청구)
5.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8903 판결형사 도로교통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6.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민사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국가배상)
7.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일반행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싶을 때
8. 대법원 2020. 11. 3. 선고 2020마5594 결정민사 공직자윤리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9.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일반행정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싶을 때
10.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일반행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11.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부당이득금 다룬 에피소드: 세금 고지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이의신청·심판청구)
12.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무600 결정일반행정 집행정지 다룬 에피소드: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싶을 때
13.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일반행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14.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일반행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 다룬 에피소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할 때
15.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일반행정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다룬 에피소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받았을 때
16.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국가배상)
17.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일반행정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18.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52340 판결일반행정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급여가 끊겼을 때
19.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일반행정 시정명령처분취소등 다룬 에피소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받았을 때
20.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일반행정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다룬 에피소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받았을 때
21.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두20137 판결일반행정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받았을 때
22.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200438 판결민사 위자료 다룬 에피소드: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국가배상)
23.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일반행정 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24. 부산지법 2012. 4. 5. 선고 2011구합4436 판결일반행정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급여가 끊겼을 때
25.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일반행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싶을 때
26.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마364 결정민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 다룬 에피소드: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27. 대구고법 2011. 4. 29. 선고 2010누2549 판결일반행정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급여가 끊겼을 때
28.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일반행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29.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일반행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할 때
30.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330 판결일반행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할 때
31.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일반행정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싶을 때
3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일반행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할 때
3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형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34.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국가배상)
35.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2083 판결일반행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할 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내 상황과 같은지는 사실관계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