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리걸콤파스 에피소드가 인용한 판례 19건입니다(최근 선고 순). 판례를 누르면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을 원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다룬 에피소드: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을 때
대법원 2025. 9. 9. 선고 2025무565 결정일반행정 집행정지[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을 때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형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다룬 에피소드: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미성년 자녀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제주지법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일반행정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을 때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형사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다룬 에피소드: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다룬 에피소드: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
부산지법 2016. 7. 20. 선고 2015가합6947 판결민사 전학처분무효확인 다룬 에피소드: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을 때
인천지법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일반행정 서면사과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을 때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민사 공제급여 지급 다룬 에피소드: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48775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미성년 자녀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미성년 자녀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미성년 자녀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내 상황과 같은지는 사실관계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