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리걸콤파스 에피소드가 인용한 판례 105건입니다(최근 선고 순). 판례를 누르면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을 원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4423 판결형사 강간[원심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의 증명력이 문제 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2.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이 문제 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스토킹을 당하고 있을 때
3.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도2402 판결형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다룬 에피소드: 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4. 대법원 2026. 2. 20. 선고 2024모730 결정형사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되니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가 문제 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당했을 때
5.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970 판결형사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룬 에피소드: 전과가 언제 없어지는지 알고 싶을 때(형의 실효)
6. 대법원 2025. 12. 30. 선고 2025모3320 결정형사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다룬 에피소드: 약식명령(벌금)을 받았을 때
7.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트6 결정형사 보호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다룬 에피소드: 미성년 자녀가 범죄로 조사받을 때(소년보호)
8.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룬 에피소드: 연인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교제폭력)
9.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6356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룬 에피소드: 횡령·배임으로 고소당했을 때
10.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형사 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당했을 때
11.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강요[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방조·강요방조[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방조][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마약류 혐의로 조사받을 때
12.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형사 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고액 알바로 현금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을 때
13. 창원지법 2025. 5. 29. 선고 2025고합87 판결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고액 알바로 현금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을 때
14.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형사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당했을 때
15.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도9819 판결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가족이 체포·구속됐을 때
16.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형사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연인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교제폭력)
17.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형사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고액 알바로 현금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을 때
18.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형사 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19.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룬 에피소드: 스토킹을 당하고 있을 때
20.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민사 부당이득금[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2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형사 주거침입[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까지 침입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을 때
22. 서울고법 2024. 6. 5. 선고 2024노711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룬 에피소드: 연인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교제폭력)
23.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형사 무고[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24.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다200533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려 재물손괴로 고소당했을 때
25. 대법원 2024. 3. 13. 선고 2024모398 결정형사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미성년 자녀가 범죄로 조사받을 때(소년보호)
26.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다룬 에피소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당했을 때
27.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다룬 에피소드: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28.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을 때
29.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스토킹을 당하고 있을 때
30.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협박 문자·전화를 받았을 때
31.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다룬 에피소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할 때
3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룬 에피소드: 협박 문자·전화를 받았을 때
33.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범죄 피해를 입고 가해자에게 배상받기 어려울 때(범죄피해자 구조금)
34.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모2092 결정형사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다룬 에피소드: 스토킹을 당하고 있을 때
35. 대법원 2023. 2. 13. 선고 2022모1872 결정형사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다룬 에피소드: 약식명령(벌금)을 받았을 때
36.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형사 횡령 다룬 에피소드: 횡령·배임으로 고소당했을 때
37.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형사 절도(인정된죄명:사기) 다룬 에피소드: 무인점포 등에서 절도로 조사받을 때
38.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084 판결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통장을 빌려줬다가 대포통장으로 조사받을 때
39.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형사 강제추행 다룬 에피소드: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고소·피해자 국선변호사)
40.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659 판결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야간건조물침입절도 다룬 에피소드: 무인점포 등에서 절도로 조사받을 때
4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279 판결형사 사기 다룬 에피소드: 사기를 당해 고소하려 할 때
42.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형사 무고 다룬 에피소드: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43.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일반행정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전과가 언제 없어지는지 알고 싶을 때(형의 실효)
44.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횡령 다룬 에피소드: 횡령·배임으로 고소당했을 때
45. 대법원 2022. 5. 31. 선고 2016모587 결정형사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다룬 에피소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당했을 때
46.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형사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다룬 에피소드: 통장을 빌려줬다가 대포통장으로 조사받을 때
47.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주거침입 다룬 에피소드: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을 때
48.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형사 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 다룬 에피소드: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을 때
49.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010 판결형사 공갈·사기·도박·특수중감금·폭행 다룬 에피소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할 때
50.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룬 에피소드: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을 때 · 남의 물건을 망가뜨려 재물손괴로 고소당했을 때
51.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통장을 빌려줬다가 대포통장으로 조사받을 때
52.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ㆍ상해ㆍ모욕 다룬 에피소드: 싸움에 휘말려 폭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5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 다룬 에피소드: 가족이 체포·구속됐을 때
54.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3700 판결형사 의료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약식명령(벌금)을 받았을 때
55.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형사 강제추행 다룬 에피소드: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56. 대법원 2020. 3. 17. 선고 2015모2357 결정형사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57.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000 판결형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폭행 다룬 에피소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할 때
58.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사기·배임 다룬 에피소드: 횡령·배임으로 고소당했을 때
59.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형사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다룬 에피소드: 약식명령(벌금)을 받았을 때
60.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룬 에피소드: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고소·피해자 국선변호사)
61.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통장을 빌려줬다가 대포통장으로 조사받을 때
6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726 판결형사 강간상해 다룬 에피소드: 범죄 피해를 입고 가해자에게 배상받기 어려울 때(범죄피해자 구조금)
63.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6736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가족이 체포·구속됐을 때
64.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형사 강간ㆍ특수상해ㆍ상해ㆍ특수협박ㆍ협박ㆍ폭행(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고소·피해자 국선변호사)
65.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형사 사기 다룬 에피소드: 사기를 당해 고소하려 할 때
66.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사기방조·횡령 다룬 에피소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 통장을 빌려줬다가 대포통장으로 조사받을 때
67.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룬 에피소드: 마약류 혐의로 조사받을 때
68.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도13504 판결형사 강제추행(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고소·피해자 국선변호사)
69.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형사 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다룬 에피소드: 경찰과 다퉈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을 때
70.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범죄 피해를 입고 가해자에게 배상받기 어려울 때(범죄피해자 구조금)
71.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형사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할 때
72.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형사 공무집행방해·상해 다룬 에피소드: 가족이 체포·구속됐을 때
73.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룬 에피소드: 마약류 혐의로 조사받을 때
74.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다룬 에피소드: 사기를 당해 고소하려 할 때
75.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형사 사기 다룬 에피소드: 사기를 당해 고소하려 할 때
76.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형사 상해 다룬 에피소드: 싸움에 휘말려 폭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77.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형사 재물손괴 다룬 에피소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려 재물손괴로 고소당했을 때
78.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32 판결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다룬 에피소드: 전과가 언제 없어지는지 알고 싶을 때(형의 실효)
79.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5216 판결민사 부당이득금 다룬 에피소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할 때
80.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민사 부당이득금 다룬 에피소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8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형사 공무집행방해·상해 다룬 에피소드: 경찰과 다퉈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을 때
82.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83.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형사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 다룬 에피소드: 경찰과 다퉈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을 때
84.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형사 업무상횡령 다룬 에피소드: 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85.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형사 협박 다룬 에피소드: 협박 문자·전화를 받았을 때
86.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형사 절도 다룬 에피소드: 무인점포 등에서 절도로 조사받을 때
87.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 다룬 에피소드: 미성년 자녀가 범죄로 조사받을 때(소년보호)
88.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8294 판결형사 변호사법 위반·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다룬 에피소드: 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89.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형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다룬 에피소드: 연인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교제폭력)
90.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형사 횡령 다룬 에피소드: 횡령·배임으로 고소당했을 때
91.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형사 상해·공무집행방해 다룬 에피소드: 경찰과 다퉈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을 때
92.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형사 무고·횡령 다룬 에피소드: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9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형사 상해 다룬 에피소드: 싸움에 휘말려 폭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94.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형사 사기 다룬 에피소드: 사기를 당해 고소하려 할 때
95.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다룬 에피소드: 협박 문자·전화를 받았을 때
96.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672 판결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룬 에피소드: 마약류 혐의로 조사받을 때
97.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룬 에피소드: 마약류 혐의로 조사받을 때
98.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모348 결정형사 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재항고 다룬 에피소드: 전과가 언제 없어지는지 알고 싶을 때(형의 실효)
99.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룬 에피소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려 재물손괴로 고소당했을 때
100.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 다룬 에피소드: 협박 문자·전화를 받았을 때
101.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형사 도주 다룬 에피소드: 경찰과 다퉈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을 때
10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형사 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 다룬 에피소드: 싸움에 휘말려 폭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103.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형사 무고 다룬 에피소드: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104.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87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다룬 에피소드: 미성년 자녀가 범죄로 조사받을 때(소년보호)
105.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형사 절도 다룬 에피소드: 무인점포 등에서 절도로 조사받을 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내 상황과 같은지는 사실관계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