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리걸콤파스 에피소드가 인용한 판례 29건입니다(최근 선고 순). 판례를 누르면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을 원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민사 손해배상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대화를 몰래 녹음했거나 녹음당했을 때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142 판결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공갈·무고교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다룬 에피소드: 내 사진·영상이 동의 없이 퍼졌을 때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다룬 에피소드: 내 계정이 도용되거나 누군가 나를 사칭할 때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내 사진·영상이 동의 없이 퍼졌을 때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형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다룬 에피소드: 대화를 몰래 녹음했거나 녹음당했을 때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다룬 에피소드: 인터넷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때 · 가게에 악성 리뷰가 달렸을 때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다룬 에피소드: 내 사진·영상이 동의 없이 퍼졌을 때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형사 모욕[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다룬 에피소드: 인터넷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때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가게에 악성 리뷰가 달렸을 때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다룬 에피소드: 내 사진·영상이 동의 없이 퍼졌을 때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상해·명예훼손·폭행 다룬 에피소드: 인터넷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때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형사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다룬 에피소드: 인터넷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때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222310, 222327 판결민사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형사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수) 다룬 에피소드: 글꼴·사진 저작권 침해로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내 계정이 도용되거나 누군가 나를 사칭할 때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룬 에피소드: 내 사진·영상이 동의 없이 퍼졌을 때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대화를 몰래 녹음했거나 녹음당했을 때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민사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다룬 에피소드: 인터넷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때 · 가게에 악성 리뷰가 달렸을 때
- 서울중앙지법 2012. 2. 27. 선고 2011가단247776 판결민사 손해 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내 계정이 도용되거나 누군가 나를 사칭할 때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방해 다룬 에피소드: 가게에 악성 리뷰가 달렸을 때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손해배상(기)등 다룬 에피소드: 가게에 악성 리뷰가 달렸을 때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대화를 몰래 녹음했거나 녹음당했을 때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룬 에피소드: 내 계정이 도용되거나 누군가 나를 사칭할 때
-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대화를 몰래 녹음했거나 녹음당했을 때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형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글꼴·사진 저작권 침해로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글꼴·사진 저작권 침해로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특허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글꼴·사진 저작권 침해로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내 상황과 같은지는 사실관계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