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리걸콤파스 에피소드가 인용한 판례 27건입니다(최근 선고 순). 판례를 누르면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을 원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다283183, 283190 판결민사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새 건물이 우리 집 햇빛을 가릴 때(일조권)
- 서울북부지법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윗집 누수로 우리 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
- 서울북부지법 2024. 5. 21. 선고 2023가단124967 판결민사 보증금반환 다룬 에피소드: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툴 때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툴 때
- 서울중앙지법 2023. 6. 2. 선고 2022노1087 판결형사 과실치상 다룬 에피소드: 개에게 물렸을 때
- 서울북부지법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툴 때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옆 공사장 때문에 집이 갈라지거나 시끄러울 때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도1346 판결형사 강요[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주차 문제로 차를 가로막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마7677 결정민사 접근금지가처분 다룬 에피소드: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툴 때 · 아파트 이웃의 담배 연기로 괴로울 때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형사 재물손괴 다룬 에피소드: 주차 문제로 차를 가로막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민사 위자료[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다룬 에피소드: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툴 때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룬 에피소드: 주차 문제로 차를 가로막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3270 판결형사 재물손괴(인정된죄명:업무방해) 다룬 에피소드: 주차 문제로 차를 가로막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민사 채무부존재확인 다룬 에피소드: 윗집 누수로 우리 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민사 방음설비설치 다룬 에피소드: 아파트 이웃의 담배 연기로 괴로울 때
- 서울동부지법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개에게 물렸을 때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새 건물이 우리 집 햇빛을 가릴 때(일조권)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옆 공사장 때문에 집이 갈라지거나 시끄러울 때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윗집 누수로 우리 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새 건물이 우리 집 햇빛을 가릴 때(일조권)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456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윗집 누수로 우리 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형사 일반교통방해·폐기물관리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주차 문제로 차를 가로막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새 건물이 우리 집 햇빛을 가릴 때(일조권)
-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 2. 17. 선고 99가단2237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윗집 누수로 우리 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민사 공사금지가처분 다룬 에피소드: 새 건물이 우리 집 햇빛을 가릴 때(일조권)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옆 공사장 때문에 집이 갈라지거나 시끄러울 때
-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966 판결민사 손해배상 다룬 에피소드: 개에게 물렸을 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내 상황과 같은지는 사실관계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