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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모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리걸콤파스 에피소드가 인용한 판례 54건입니다(최근 선고 순). 판례를 누르면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을 원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 교통사고집·임대차가족·이혼상속형사·수사일·직장돈·빚명예·온라인이웃·생활계약·소비자학교·청소년의료부동산 거래장사·사업행정·공공
  1.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판결민사 보험금[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기간 종료 후에 비로소 사망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을 때
  2.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3253 판결일반행정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다룬 에피소드: 구독을 해지했는데 결제가 계속될 때
  3.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1111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없어졌을 때
  4.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민사 보험금[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을 때
  5.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판결민사 보험금[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을 때
  6.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다룬 에피소드: 중고거래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7.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민사 부당이득금[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중고거래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8.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민사 보험금[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을 때
  9.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민사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다룬 에피소드: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을 때
  10.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을 때
  1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민사 매매대금반환 다룬 에피소드: 산 중고차에 사고 이력이나 숨은 하자가 있을 때
  1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판결민사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다룬 에피소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을 때
  1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48384, 248391 판결민사 계약금반환·기타(금전) 다룬 에피소드: 예식장·웨딩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요구받았을 때
  14.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민사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온라인 쇼핑 환불을 거절당했을 때
  15.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민사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다룬 에피소드: 구독을 해지했는데 결제가 계속될 때 · 온라인 쇼핑 환불을 거절당했을 때
  16.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6776 판결민사 매매대금반환 다룬 에피소드: 산 중고차에 사고 이력이나 숨은 하자가 있을 때
  17.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198 판결형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학원·과외비를 중간에 환불받고 싶을 때
  18.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민사 임차보증가계약금반환 다룬 에피소드: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을 때
  19.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279804 판결민사 공사대금 다룬 에피소드: 인테리어·집수리 공사에 하자가 생겼을 때
  20. 서울행법 2020. 7. 17. 선고 2019구합4622 판결일반행정 교습정지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학원·과외비를 중간에 환불받고 싶을 때
  21.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인테리어·집수리 공사에 하자가 생겼을 때
  22.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다78857 판결민사 채무부존재확인등 다룬 에피소드: 헬스장·필라테스 회원권을 중간에 환불받고 싶을 때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1169, 2019초기261, 2019초기298, 2019초기393 판결형사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다룬 에피소드: 중고거래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24.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여행 상품을 취소하거나 여행이 약속과 달랐을 때
  25. 서울중앙지법 2018. 10. 24. 선고 2018나29442 판결민사 항공권대금환급 다룬 에피소드: 온라인 쇼핑 환불을 거절당했을 때
  26.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민사 위약약정금 다룬 에피소드: 산 중고차에 사고 이력이나 숨은 하자가 있을 때
  27.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사기방조·횡령 다룬 에피소드: 중고거래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28.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일반행정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다룬 에피소드: 학원·과외비를 중간에 환불받고 싶을 때
  29.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민사 회원지위확인 다룬 에피소드: 선불권을 산 가게가 문을 닫았을 때
  30.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여행 상품을 취소하거나 여행이 약속과 달랐을 때
  3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22654, 222661 판결민사 채무부존재확인·보증금반환 다룬 에피소드: 헬스장·필라테스 회원권을 중간에 환불받고 싶을 때
  32.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형사 사기 다룬 에피소드: 선불권을 산 가게가 문을 닫았을 때
  33.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형사 사기[차용사기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기준 관련 사건] 다룬 에피소드: 중고거래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34.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을 때
  35. 서울고법 2015. 9. 24. 선고 2014누66856 판결일반행정 시정명령취소 다룬 에피소드: 구독을 해지했는데 결제가 계속될 때
  36. 서울서부지법 2015. 7. 17. 선고 2014나7159 판결민사 보증금반환 다룬 에피소드: 여행 상품을 취소하거나 여행이 약속과 달랐을 때
  37. 대전지법 2015. 6. 5. 선고 2014나18627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38.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을 때
  39.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다23508 판결민사 입회금반환 다룬 에피소드: 선불권을 산 가게가 문을 닫았을 때
  40.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 다룬 에피소드: 선불권을 산 가게가 문을 닫았을 때
  41.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여행 상품을 취소하거나 여행이 약속과 달랐을 때
  4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222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없어졌을 때
  4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민사 전부금 다룬 에피소드: 예식장·웨딩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요구받았을 때
  44.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민사 건물명도및임대료·임대차보증금등 다룬 에피소드: 헬스장·필라테스 회원권을 중간에 환불받고 싶을 때
  45.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18949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지체상금등 다룬 에피소드: 인테리어·집수리 공사에 하자가 생겼을 때
  46.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다룬 에피소드: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을 때
  47.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산 중고차에 사고 이력이나 숨은 하자가 있을 때
  48.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민사 공사대금 다룬 에피소드: 인테리어·집수리 공사에 하자가 생겼을 때
  49.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3306 판결민사 부당이득금 다룬 에피소드: 예식장·웨딩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요구받았을 때
  50.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민사 부당이득금반환 다룬 에피소드: 예식장·웨딩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요구받았을 때
  5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3215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없어졌을 때
  52.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07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53.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5다107 판결민사 손해배상 다룬 에피소드: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54.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26 판결민사 손해배상 다룬 에피소드: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내 상황과 같은지는 사실관계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