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외비를 중간에 환불받고 싶을 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시행 2023. 10.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 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다. 개인과외교습자

학원은 일정 수 이상이나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원격 교습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입니다(학교·자동차운전학원 등은 제외).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고, 교습비등은 교습비와 그 밖에 추가로 내는 모든 경비를 말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시행 2023. 10. 19.

제15조(교습비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삭제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고,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요구가 있으면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게시·고지한 금액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금액을 넘겨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시행 2023. 10. 19.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 등록말소·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으면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반환 사유와 반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시행 2026. 3. 24.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반환 사유는 학습자가 학원에서 격리된 경우, 등록말소·교습소 폐지·교습정지, 학원 등이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이나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사유가 생기면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그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시행 2023. 10. 19.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4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자 4.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6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자 7의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 7의3.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7의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8.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9.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 교습비등을 초과해 받은 자, 법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교육감이 부과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시행 2026. 7. 29.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체육시설업을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스키장·자동차 경주장)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나누고, 신고 체육시설업에는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체육교습업 등이 있습니다. 운동을 가르치는 곳이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시설이라면 학원법의 반환 규정이 아니라 계약서와 다른 법률을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