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리걸콤파스 에피소드가 인용한 판례 70건입니다(최근 선고 순). 판례를 누르면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을 원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14708 판결형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써 주지 않을 때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85438 판결민사 부당이득금[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회사가 망해 월급을 못 받을 때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민사 임금 다룬 에피소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못 받을 때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민사 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때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민사 퇴직금 다룬 에피소드: 프리랜서 계약인데 실제로는 근로자인지 궁금할 때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2다208755 판결민사 약정금 다룬 에피소드: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월급에서 떼 갈 때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45979 판결일반행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일하다 다쳐 산재를 신청할 때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임금 다룬 에피소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못 받을 때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5476 판결형사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연차휴가를 못 쓰거나 수당을 못 받을 때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일반행정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출산휴가·육아휴직 뒤 불이익을 받을 때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룬 에피소드: 프리랜서 계약인데 실제로는 근로자인지 궁금할 때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민사 임금등[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때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형사 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써 주지 않을 때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민사 임금·임금·임금 다룬 에피소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때 ·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못 받을 때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일반행정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했을 때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룬 에피소드: 출산휴가·육아휴직 뒤 불이익을 받을 때 · 수습 기간에 해고됐을 때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231410 판결민사 임금·부당이득금 다룬 에피소드: 연차휴가를 못 쓰거나 수당을 못 받을 때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다273264 판결민사 임금 다룬 에피소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민사 임금 다룬 에피소드: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05837 판결민사 임금 다룬 에피소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때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일반행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일하다 다쳐 산재를 신청할 때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민사 연차수당지급 다룬 에피소드: 연차휴가를 못 쓰거나 수당을 못 받을 때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민사 퇴직금청구[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프리랜서 계약인데 실제로는 근로자인지 궁금할 때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일반행정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출산휴가·육아휴직 뒤 불이익을 받을 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형사 근로기준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을 때 ·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월급에서 떼 갈 때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민사 배당이의 다룬 에피소드: 회사가 망해 월급을 못 받을 때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민사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일반행정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일하다 다쳐 산재를 신청할 때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룬 에피소드: 수습 기간에 해고됐을 때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민사 해고무효확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 다룬 에피소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민사 임금·임금 다룬 에피소드: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룬 에피소드: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했을 때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룬 에피소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일반행정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을 때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일반행정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일하다 다쳐 산재를 신청할 때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민사 퇴직금등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연차휴가를 못 쓰거나 수당을 못 받을 때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42289 판결일반행정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을 때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임금 다룬 에피소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민사 부당이득금 다룬 에피소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54975 판결일반행정 근로자지위확인 다룬 에피소드: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했을 때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3다85523 판결민사 해고무효확인 다룬 에피소드: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했을 때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일반행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다룬 에피소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민사 임금 다룬 에피소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못 받을 때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형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다룬 에피소드: 퇴사 뒤 경쟁 회사로 옮기려 할 때(경업금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민사 임금 다룬 에피소드: 연차휴가를 못 쓰거나 수당을 못 받을 때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민사 해고무효확인 다룬 에피소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룬 에피소드: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했을 때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룬 에피소드: 수습 기간에 해고됐을 때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룬 에피소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민사 배당이의 다룬 에피소드: 회사가 망해 월급을 못 받을 때
서울행법 2014. 7. 3. 선고 2014구합2270 판결일반행정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을 때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민사 배당이의 다룬 에피소드: 회사가 망해 월급을 못 받을 때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퇴직금 다룬 에피소드: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퇴사 뒤 경쟁 회사로 옮기려 할 때(경업금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룬 에피소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마1303 결정민사 경업금지가처분 다룬 에피소드: 퇴사 뒤 경쟁 회사로 옮기려 할 때(경업금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민사 임금 다룬 에피소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때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민사 해고무효확인 다룬 에피소드: 수습 기간에 해고됐을 때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일반행정 실업급여지급중지및반환처분재결취소 다룬 에피소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을 때
대법원 2003. 7. 16. 선고 2002마4380 결정민사 전업금지가처분 다룬 에피소드: 퇴사 뒤 경쟁 회사로 옮기려 할 때(경업금지)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민사 퇴직금 다룬 에피소드: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월급에서 떼 갈 때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룬 에피소드: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을 때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민사 해고무효확인등 다룬 에피소드: 수습 기간에 해고됐을 때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민사 임금등 다룬 에피소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때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일반행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다룬 에피소드: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을 때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월급에서 떼 갈 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내 상황과 같은지는 사실관계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