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써 주지 않을 때

판례 2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회사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서면 명시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자인지는 실제 일한 모습으로 판단하므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수어통역 업체 대표는 방송사 등과 1년 단위로 방송수어통역 용역계약을 맺고, 경력이 거의 없던 두 사람을 뽑아 교육한 뒤 방송사로 보내 정해진 방송시간에 통역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담당 방송이 없는 날에도 아침에 대표의 사무실로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했고, 개인 용무나 조퇴에는 대표의 승낙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취업규칙도 없었지만, 통역 횟수와 관계없이 매월 같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퇴직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해 대표가 기소됐고, 원심은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두 사람을 근로자로 볼 소지가 크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1470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일을 시작할 때
- 임금, 일하는 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하고, 이를 적은 서면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 전자문서로 받아도 되므로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받은 계약서 파일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 계약기간이 있거나 짧은 시간만 일한다면 계약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일하는 장소와 업무도 서면에 있는지 보세요.
2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 서면을 요청한 날짜와 방법, 회사의 답을 기록해 두세요.
- 채용 공고, 합격 안내, 첫 출근 안내처럼 근로조건이 드러나는 자료를 모으세요.
- 임금을 받을 때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3
일하는 동안
- 출퇴근 시각을 날마다 기록하고 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 중 사진을 보관하세요.
-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을 달마다 저장하고, 현금으로 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세요.
4
다툼이 생기면
-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도 문제라면 모은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노동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계약서가 없으니 근로자가 아니라고 여기기
대법원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취업규칙이 없었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수
작은 가게는 의무가 없다고 여기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그 벌칙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실수
계약직은 따로 본다고 여기기
기간제법이 서면 명시 위반에 과태료를 두고 있어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벌칙은 기간제 근로계약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실수
말로 한 약속만 믿기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말로만 정하면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달라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서면을 요청한 기록과 실제로 받은 급여 내역이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판례 보기 법제처 원문 ↗

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

사업주가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임금의 세부 사항,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쟁점은 기간제법이 거의 같은 위반에 과태료를 정하고 있으면 근로기준법의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이 기간제법보다 명시 의무를 강화해 왔으므로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벌칙 조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계약직이나 단시간 일자리라도 임금의 구성과 계산방법, 근로시간, 휴일, 휴가가 적힌 서면을 요청하세요.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14708 판결판례 보기 법제처 원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수어통역 업체 대표가 여러 해 수어통역사로 일하다 퇴직한 두 사람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취업규칙도 없었으며 용역계약에 따라 일한 것이라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대표가 방송 배정과 업무를 정했고, 담당 방송이 없어도 사무실로 출퇴근하며 개인 용무나 조퇴에 승낙을 받아야 했으며, 통역 횟수와 관계없이 매월 같은 보수를 받은 점 등을 들어 근로자로 볼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없던 것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라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더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계약서가 없다면 출퇴근 방식, 업무 배정, 보수 지급 방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근로자라는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근로계약서를 써 주지 않은 사장님은 처벌받나요?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기도 한데, 대법원은 과태료 규정이 있어도 근로기준법의 벌칙이 기간제 근로계약에 함께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급여 입금 내역을 모아 두세요.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명시 의무는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고,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바꿀 때도 명시해야 하니 바뀐 내용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이제 와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서명해도 되나요?

서명하기 전에 적힌 임금, 근무시간, 휴일, 일을 시작한 날짜가 실제로 약속하고 일해 온 내용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청하고, 서명한 계약서의 사본을 받아 두세요.

계약서는 썼는데 사본을 주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은 계약서를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로도 받을 수 있으니 사본을 요청하고 요청한 기록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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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써 주지 않을 때

실제 있었던 일

지금 해야 할 것

일을 시작할 때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일하는 동안

다툼이 생기면

흔한 실수

계약서가 없으니 근로자가 아니라고 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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