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월급에서 떼 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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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된 걸 알았을 때

   •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세금·사회보험료처럼 법령에 따른 공제인지 손해배상·위약금 명목인지 구분하세요.
   • 회사가 공제 근거로 내세우는 근로계약서 조항, 취업규칙, 동의서, 각서를 사본으로 받아 두세요.
   • 공제 이유와 계산 방법을 문자나 이메일로 물어 답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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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 서명을 요구받으면

   • 손해액을 월급에서 빼는 데 동의한다는 서류에는 서명하기 전에 금액의 근거와 계산 방법을 요구하세요.
   •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이 있었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세요.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따질 때 살펴볼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손해 전부를 갚겠다는 각서를 써도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사고 경위와 회사의 관리 상황을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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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할 때

   • 퇴직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으로 합의해 늦추지 않는 한 14일 안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일 연장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교육비·연수비 반환 약정이 있다면 회사가 실제로 쓴 비용을 돌려달라는 것인지, 이미 받은 임금을 돌려내라는 것인지 구분해 보세요.
   • 마지막 월급에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뺐다면 그 금액을 따로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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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돌려주지 않으면

   • 받지 못한 임금과 공제 내역을 정리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하거나 민사 절차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 회사가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해 오면 사고 경위, 회사의 예방·관리 조치, 업무 조건 자료를 가지고 노동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 실수

  동의서를 썼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과 맞비기는(상계) 경우라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위약금 조항이 있으니 월급을 포기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정한 기간 전에 그만두면 손해가 얼마인지 묻지 않고 정해진 돈을 내게 하는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수

  회사 손해를 전부 물어내야 한다고 단정

  업무 중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회사는 사업의 성격,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손실 예방을 위한 회사의 배려 정도 등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미리 빌린 돈이라며 월급에서 빼도 참기

  근로기준법은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빌려준 돈을 임금과 상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갚을 돈이 있더라도 회사가 월급과 맞비기게 두지 말고 갚는 방법을 따로 정하세요.

• 실수

  징계라며 월급을 크게 깎아도 참기

  취업규칙에서 감급 제재를 정하더라도 한 번에 깎는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때
•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 퇴사 뒤 경쟁 회사로 옮기려 할 때(경업금지)
•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을 때

비슷한 상황

• 남의 물건을 망가뜨려 재물손괴로 고소당했을 때
• 미성년 자녀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