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연차휴가를 못 쓰거나 수당을 못 받을 때
•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을 때
•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월급에서 떼 갈 때

1.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5476 판결 사건명: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성격(=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 /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전년도) / 1년간 계속근로의 기산점(=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
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사건명: 근로기준법위반판시사항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