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리걸콤파스 에피소드가 인용한 판례 21건입니다(최근 선고 순). 판례를 누르면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을 원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민사 유언무효확인등 다룬 에피소드: 형제 한 명이 재산을 다 물려받았을 때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민사 유류분반환[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한 만큼 상속에서 인정받고 싶을 때 · 형제 한 명이 재산을 다 물려받았을 때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민사 임대차보증금[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민사 예금[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무가 문제 된 사안] 다룬 에피소드: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지 다툴 때
- 대법원 2025. 3. 24. 선고 2024스866, 867, 868 결정가사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형제끼리 상속재산 나누기가 안 될 때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90604 판결민사 사해행위취소 다룬 에피소드: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한 만큼 상속에서 인정받고 싶을 때
- 대법원 2023. 3. 23. 선고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민사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다룬 에피소드: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민사 유언효력확인의소 다룬 에피소드: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지 다툴 때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민사 대여금 다룬 에피소드: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민사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민사 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다룬 에피소드: 형제끼리 상속재산 나누기가 안 될 때
- 대법원 2014. 11. 25. 선고 2012스156,157 결정가사 상속재산분할·기여분 다룬 에피소드: 형제끼리 상속재산 나누기가 안 될 때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사건,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 다룬 에피소드: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지 다툴 때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다룬 에피소드: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지 다툴 때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민사 유류분청구 다룬 에피소드: 형제 한 명이 재산을 다 물려받았을 때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다룬 에피소드: 형제끼리 상속재산 나누기가 안 될 때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스28 결정가사 기여분 다룬 에피소드: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한 만큼 상속에서 인정받고 싶을 때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가사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기여분 다룬 에피소드: 형제끼리 상속재산 나누기가 안 될 때 ·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한 만큼 상속에서 인정받고 싶을 때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민사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다룬 에피소드: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지 다툴 때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민사 유류분반환 다룬 에피소드: 형제 한 명이 재산을 다 물려받았을 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내 상황과 같은지는 사실관계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