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제선 항공편이 크게 늦어졌다면 먼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인지 확인하세요. 대법원은 둘 다 당사국이면 협약이 민법·상법보다 먼저 적용되지만, 협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고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면 지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연 안내와 비용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2건(2016. 3. 24. ~ 2023. 10. 26. 선고)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승객들이 국제선 항공편이 늦어져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선정당사자를 세워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항공사는 몬트리올 협약상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가 들어가지 않고, 손해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다했다고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협약의 지연 손해는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뜻하지만,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협약 조항을 직접 근거로 삼은 이유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지연·결항 안내를 받으면
- 안내 문자, 탑승권, 공항 안내 화면을 촬영하고 항공사가 밝힌 지연 사유와 시각을 기록하세요. 대법원 사건에서도 항공사가 손해를 피하려고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식비·숙박비·교통비·대체 항공권 등 지연으로 쓴 비용의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세요.
국제선이라면
-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인지 확인하세요. 대법원은 둘 다 당사국이어야 협약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협약이 적용돼도 협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내 운송계약에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항공권 약관 등에서 확인하세요.
정신적 고통이 컸다면
- 협약이 말하는 지연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를 뜻합니다. 그래도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고 대법원이 보았습니다.
- 지연으로 겪은 불편과 항공사의 대응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항공사와 협상할 때
- 지연 사유와 항공사가 한 조치, 보상 범위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물어 답변을 남겨 두세요.
- 항공사의 약관이나 안내문이 있으면 사본을 받아 두세요.
소송을 생각한다면
- 승객 여럿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선정당사자(여럿을 대표해 소송하는 사람)를 세워 함께 청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위자료는 못 받는다고 단정하기
대법원은 몬트리올 협약상 지연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만 뜻하지만,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면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협약이 모든 것을 정한다고 믿기
대법원은 협약이 국제항공운송의 모든 사항을 규율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협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당사국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도착지가 협약 당사국이 아니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양쪽이 협약 적용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연 사유와 대응을 기록하지 않기
항공사가 손해를 피하려고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는지는 다투어질 수 있고, 대법원 사건에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수긍됐습니다. 기록이 있어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승객들이 선정당사자(여럿을 대표해 소송하는 사람)를 세워, 국제선 항공운송이 지연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항공사에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이면 협약이 민법·상법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협약은 모든 사항을 규율하지 않으므로 협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협약의 지연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만 뜻하지만, 이 사건 준거법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항공사가 손해를 피하려고 합리적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국제선 지연이라면 협약 적용 여부와 준거법을 함께 확인하고, 지연 경위와 항공사의 대응을 기록해 두세요.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화물을 아이티에 있는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기지로 항공 운송하기로 한 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된 화물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상법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은 조약에 정한 대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협약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당사국이어야 적용되는데 도착지인 아이티는 당사국이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고, 소송 중 양쪽이 협약 적용에 이견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며 협약으로 책임 범위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그래서국제선 문제라면 먼저 계약상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인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제선이 크게 늦었는데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이면 협약이 민법·상법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협약상 지연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만 뜻하지만, 협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면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운송이면 항상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어야 협약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도착지가 당사국이 아닌 화물 운송 사건에서 협약을 적용한 원심판결이 파기됐으니, 항공권이나 운송계약의 출발지와 도착지부터 확인하세요.
항공사가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 사건에서 항공사는 손해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다했다고 다퉜지만, 원심이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사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어, 항공사가 밝힌 지연 사유와 실제 대응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서로 협약을 적용하자고 하면 그대로 되나요?
대법원은 소송절차에서 비로소 양쪽이 협약을 적용하자는 의견을 말했다고 해서 준거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지는 법이 정한 적용 범위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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