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썼을 때(부정사용)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청구이의

예금인출 겸용 신용카드를 도난당한 회원과 카드를 발행한 은행이, 도난 뒤 인출된 현금서비스와 예금을 누가 부담할지 다툰 사건입니다. 약관에는 비밀번호 유출로 생긴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회원이 부담한다고 해석하면 약관법상 무효라고 했습니다. 다만 회원은 카드와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할 의무가 있어, 책임을 면하려면 분실·도난과 비밀번호 누설에 아무 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밀번호가 누설된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회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비밀번호가 맞게 입력된 인출은 회원이 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할 수 있으니, 비밀번호를 어떻게 정하고 보관했는지 미리 정리해 두세요.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512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대여금

남자 회원의 신용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보름 남짓 동안 여러 가맹점에서 쓴 사건으로, 카드사가 회원에게 사용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분실·도난 신고 시점에 따라 카드사의 보상 범위를 달리 정한 당시 회원규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카드의 월 사용한도액이 곧 회원 책임의 한도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맹점은 거래 때마다 카드가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자초하거나 키웠다면 그 과실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줄이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카드 앞면만 보아도 남자 회원의 카드임을 알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은 가맹점의 과실과 회원의 신고 지연 등을 함께 따져 회원의 부담을 줄인 원심을 유지하고 회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부정사용된 가맹점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차이가 있었다면 그 점을 카드사에 구체적으로 알리세요.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주거침입,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

세 들어 살던 집의 안방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사람이 현금지급기에서 두 차례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은 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 결제가 아니라며 당시 법의 부정사용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것뿐 아니라 현금지급기에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도 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므로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그렇게 현금을 가져간 행위는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 아래로 옮긴 것이어서 절도죄도 따로 성립하고, 두 죄는 보호하는 이익과 행위 모습이 전혀 달라 따로 성립하는 관계(실체적 경합)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현금서비스 인출이 있었다면 인출 시각과 장소를 카드사와 경찰에 함께 알려 두세요.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신용카드업법위반·절도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친 사람이 두 시간 남짓 동안 가맹점 일곱 곳에서 물건을 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훔친 카드를 쓰는 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여서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따로 처벌하지 않는 뒤따른 행위)가 아니라 당시 법의 부정사용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카드를 단일한 범의로 반복해 쓴 것은 포괄하여 하나의 죄이고, 부정사용의 결과가 사기죄에 해당하더라도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각 사용을 별개의 죄로 본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 중 카드 절도와 부정사용 부분(하나의 형이 선고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부정사용 내역을 가맹점별로 정리해 두면 사용한 사람에 대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