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사실혼이 끝났을 때(위자료·재산분할)
• 협의이혼을 하려 할 때(절차·숙려기간)
•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걱정될 때
• 이혼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때(분할연금)

1.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 사건명: 상속회복등청구의소판시사항 [1]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사건명: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판시사항 [1]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의 의미 / 이혼을 원인으로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 따라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민법 제746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서 부부 일방의 부모 등이 부부나 그 가족에 대하여 한 경제적ㆍ비경제적 지원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스766 결정 사건명: 재산분할등청구판시사항 [1]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날 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스561 결정 사건명: 재산분할판시사항 [1]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사건명: 이혼등청구의소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6. 대법원 2016. 1. 25. 선고 2015스451 결정 사건명: 재산분할판시사항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7.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명: 이혼등판시사항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8.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명: 이혼등판시사항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9.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시사항 ［1］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그에 따른 급부행위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 여부
10.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판시사항 [1] 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질
1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사건명: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1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사건명: 사실혼관계해소등판시사항 [1]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가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