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조문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조문 원문
법제처 · 시행 2026. 3. 17.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나오는 상황
리콤 상황 글이 조문을 인용한 대법원 판례
법제처 · 판시사항 원문-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2982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의)[환자가 치료 도중 뇌출혈로 사망하자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판시사항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 특히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담당 의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판시사항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의)판시사항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도중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9720 판결 사건명: 임대차보증금판시사항 [1] 임차인이 영업 시설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그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병원이 입원환자들의 휴대품 도난방지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의무의 성질(=입원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보호의무) 및 내용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