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 입원 중 병원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을 때
• 의료사고 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
• 수술 뒤 후유증이 생겨 병원 과실을 따지고 싶을 때
• 수술 뒤 감염이 생겨 병원 책임을 묻고 싶을 때

1.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 된 사건]판시사항 [1]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사건명: 구상금[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청구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의소판시사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가 음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민사소송에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녹음행위가 침해방법이 부당한 경우나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04665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의)판시사항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5.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의)판시사항 [1]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기준
6.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의)판시사항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7.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판시사항 [1] 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및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8.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사건명: 구상금판시사항 [1]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 및 합리적인 조치들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가 의사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9.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의)판시사항 [1]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과 정도 및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의사 측) /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이 허용되는 경우
10.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사건명: 건물인도등판시사항 [1]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1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판시사항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12.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36296, 236302 판결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의)판시사항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13.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사건명: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판시사항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에서 정한 성희롱의 의미 및 이때 ‘성적 언동’의 의미
14.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자)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5.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므5269 판결 사건명: 인지청구판시사항 인지소송에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16.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사건명: 대여금판시사항 [1]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17.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의)판시사항 [1]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정정한 경우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18.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222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처분문서와 보고문서의 구별 기준
19.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18949 판결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지체상금등판시사항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