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했을 때
• 프리랜서 계약인데 실제로는 근로자인지 궁금할 때
• 출산휴가·육아휴직 뒤 불이익을 받을 때
• 수습 기간에 해고됐을 때
•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판시사항 [1]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