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차휴가를 못 쓰거나 수당을 못 받을 때
• 프리랜서 계약인데 실제로는 근로자인지 궁금할 때
•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못 받을 때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때
• 수습 기간에 해고됐을 때
•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리콤가 모은 대법원 판례 가운데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