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청구를 바꿨는데 법원이 상계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봤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중에 청구를 바꾸면서 앞서 낸 상계 주장(서로 받을 돈을 맞비기겠다는 주장)을 접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철회로 보고 판단을 빼 버렸다면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불분명하거나 법률상 놓친 점이 분명하면 법원이 먼저 묻고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4. 10. 25. 선고)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 회사가 투자를 받으며 투자원금을 돌려주기로 했고, 두 사람이 이 반환 의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투자원금을 모두 갚은 뒤 다른 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를 내면서 자기 채권으로 맞비기겠다는 상계 주장도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반소 청구를 줄이고 바꾸었는데 상계 주장을 접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항소심은 이를 철회로 보아 상계에 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필요한 석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232073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지금 바로
- 내가 낸 준비서면과 청구 변경신청서에서 상계 주장을 어떻게 적었는지 다시 읽어 보세요.
- 상계 주장을 유지하는지 접는지가 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지 확인하세요.
청구를 바꾸기 전에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바꿀 때는 앞서 한 주장(상계 등)을 그대로 둘지 뺄지 서면에 직접 적으세요.
- 맞비기려는 내 채권이 무엇이고 금액이 얼마인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법원이 철회로 본 듯하면
- 변론기일 조서와 법원이 정리한 쟁점을 확인해 상계 주장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보세요.
- 판결이 나기 전이라면 상계 주장을 유지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분명히 밝히세요.
판결에서 판단이 빠졌다면
- 판결 이유에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판단이 빠졌다면 불복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소 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정리가 어려울 때
- 소송 서류가 복잡하거나 불복 기간이 걱정되면 서류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청구를 바꾸며 앞선 주장의 운명을 적지 않는 것
이 사건 당사자는 반소 청구를 줄이고 바꾸면서도 상계 주장을 접는지 밝히지 않았고, 항소심은 이를 철회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파기했지만 사건은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부터 서면에 유지 여부를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이 알아서 물어 주겠거니 하고 두는 것
대법원은 주장이 불명확하거나 모순되면 법원이 석명(설명을 요구해 분명히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석명이 없었다고 판결이 늘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따져집니다.
구상금을 원금만으로 계산하는 것
연대보증인이 갚은 뒤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때, 이 판결은 변제를 마칠 때까지 생긴 이자를 포함한 주채무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해 부담부분을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금에만 비율을 곱한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23207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약정금
한 회사가 받은 투자금의 반환 의무를 두 사람이 연대보증했습니다. 한 보증인이 투자원금을 갚고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자, 상대는 반소를 내면서 자기 채권으로 맞비기는 상계 주장도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가 반소 청구를 바꾸고도 상계를 접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은 이를 철회로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철회인지, 아니라면 상계와 반소의 관계와 맞비길 채권의 내용·금액이 무엇인지 법원이 물어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청구를 바꿀 때는 앞서 한 주장을 유지하는지 접는지 서면에 직접 밝히고, 법원이 묻는다면 구체적으로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석명이란 무엇인가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불분명하거나 모순될 때 설명을 구해 분명히 하게 하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놓친 법률상 사항이 있거나 주장에 모순·불명료한 점이 있으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석명해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계 주장은 무엇인가요?
상대에게 줄 돈이 있어도 내가 상대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서로 맞비기겠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소송에서는 상대 청구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쓰이고, 어떤 채권으로 맞비기는지 내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다뤄집니다.
법원이 석명하지 않았다면 판결이 늘 뒤집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석명의무를 어기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연대보증인 한 명이 먼저 갚으면 다른 보증인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보증인들 사이에 분담비율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평등하게 나눕니다.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갚은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이미 자기 부담부분을 갚은 보증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습니다. 부담부분은 갚은 때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내 지역 변호사
광고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가 직접 등록한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소개·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순서는 비용·클릭·문의 수와 관계없이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에서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