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법원 판결이 밝힌 사실만 옮겼습니다. 글 끝에는 같은 일을 겪었을 때 볼 상황 글이 이어집니다.
소비 · 회원권
한 소비자가 제휴 골프장을 5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계약을 맺고 보증금 770만 원, 입회금 750만 원과 그 부가가치세 75만 원을 냈습니다. 약관에는 부득이하게 중도 해약하면 총액의 10% 위약금, 서비스이용료, 경과 기간에 따른 서비스경과료를 빼고 돌려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장사 · 가맹
한 지역에서 약 12년 동안 치킨 가맹점을 운영한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본부 직원이 간장치킨에 간장소스를 조리용 붓 대신 분무기로 바르는 것을 발견하자 본부는 조리 매뉴얼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소비 · 항공
승객들이 국제선 항공편이 늦어져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선정당사자를 세워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항공사는 몬트리올 협약상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가 들어가지 않고, 손해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다했다고 다퉜습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이 글들은 판결이 밝힌 사실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잘못되었거나 지워야 할 내용이 있으면 cs@regalstudio.co.kr 로 알려 주세요. 확인되는 대로 곧바로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