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법원 판결이 밝힌 사실만 옮겼습니다. 글 끝에는 같은 일을 겪었을 때 볼 상황 글이 이어집니다.
협박 · 전화
돈을 돌려받지 못해 걱정하던 사람을 친구의 부탁으로 만난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돈을 갚아야 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경찰서 정보과 형사라고 신분을 밝히고 돈을 받을 사람이 집안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빨리 갚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해 문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재판 · 벌금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사람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정식재판 청구서를 냈는데, 청구서에는 두 사람의 이름만 있고 도장이나 지장, 서명은 없었습니다. 법원 직원은 보정을 요구하지 않고 접수했고, 넉 달여 뒤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대법원 2023. 2. 13.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공사 · 재물손괴
한 설치업자가 건물 1층 출입구 자동문 공사를 187만 원에 맡아 끝냈지만, 공사를 마친 뒤에도 잔금 87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같은 자동문에 번호키를 다는 추가 공사를 맡게 되자, 그는 자동작동 중지 예약 기능을 이용해 정해진 날부터 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했습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고소 · 도박
한 사람이 도박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박자금으로 12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중 100만 원은 수표로 받았지만 사고수표여서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2004. 1. 16.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운전 · 면허
한 운전자가 밤에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로 면허 취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담당 순경이 전산 입력을 잘못해 그를 면허정지 대상자로 분류했고, 경찰서장 명의로 정지기간 100일의 면허정지 통지서가 발송돼 그가 받았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수사 · 구속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람에 대해 검사는 체포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판사는 토요일에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사 서류는 그날 오후 검찰청에 돌아갔고 검사도 그 무렵 집행을 지휘했지만, 경찰은 월요일에야 검찰청에서 영장을 찾아왔고 담당자가 외근 중이었다며 화요일 오후에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이 글들은 판결이 밝힌 사실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잘못되었거나 지워야 할 내용이 있으면 cs@regalstudio.co.kr 로 알려 주세요. 확인되는 대로 곧바로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