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 약혼
학력과 직급을 부풀린 맞선 상대, 결혼 준비 중 들통 — 위자료는 누가 냈을까
중매로 맞선을 본 두 사람이 열흘 만에 양가 부모가 모인 자리에서 한 달 뒤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준비하던 중 한쪽이 학력을 실제와 다르게 말하고, 직장에서의 직종과 직급도 실제보다 높게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재미있는 사례
실제 법원 판결이 밝힌 사실만 옮겼습니다. 글 끝에는 같은 일을 겪었을 때 볼 상황 글이 이어집니다.
결혼 · 이별
결혼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다가 헤어지자던 쪽이 위자료 6,000만 원을 물었다
2년 넘게 교제한 두 사람이 양가 상견례를 거쳐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신혼집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쪽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생긴 감정 다툼 등을 이유로 옷가지와 예물을 챙겨 집을 나갔고 가족회의에서 정했다며 헤어지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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