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 주차
주차된 차를 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로 막아 17시간 넘게 못 쓰게 했더니 재물손괴가 인정됐다
한 사람이 평소 굴삭기를 세워 두던 곳에 다른 사람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앞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는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았습니다. 연락처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재미있는 사례
실제 법원 판결이 밝힌 사실만 옮겼습니다. 글 끝에는 같은 일을 겪었을 때 볼 상황 글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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